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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대출사기 저지른 코펠 사업가, ‘11년이상의 징역 선고’

기사입력 2021-07-30 조회수 1120

팬데믹 구호 프로그램을 악용한 개인이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사진출처- CBS DFW NEWS, PPP 사기로 11년 징역형을 받은 Dinesh Sah)

 

PPP사기로 검찰에 기소된 남성에게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지난 28일(수) 허위신청으로 약 2480만달러의 PPP 기금을 받은 코펠의 디네시 사에게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지방법원 판사는 디네시 사에게 배상금으로 17,284,649.79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남성은 PPP대출에서 8개의 다른 대출 기관에 약 2480만 달러를 요구하는 15건의 허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신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다양한 기업의 이름으로 연방 세금 신고서와 기업에 대한 은행 거래 내역을 위조했으며 신청서에 신원 정보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다른 사람을 기업의 권한 있는 대리인으로 허위로 기재했다.

해당 사업체에는 직원이 많고 급여 비용이 수십만 달러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PPP 신청서에 청구된 금액과 일치하는 직원이나 급여를 지급한 사업체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디네시 사는 또한 수백만 달러의 PPP 수익금을 국제 송금으로 유출한 정황도 찾아냈다. 

유죄 인정의 일환으로 정부가 현재까지 압수한 8채의 주택, 6대의 고급 차량 및 9백만 달러 이상의 사기 수익금을 몰수하는 데 동의했다. 

 

검사 대행 프레락 샤은 "의회는 개인의 사치스러운 생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팬데믹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통과시켰다. 디네시 사는 나랏돈 수백만 달러를 낭비했으며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했고 우리는 그에게 책임을 묻게 된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고 전했다.

케네스 A. 폴라이트 주니어 법무차관은 “이번 선고는 이기적인 풍요를 위해 잘못된 방식으로 팬데믹 구호 프로그램을 악용한 개인이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상기시켜주는 사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